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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 안내(직접 청구, 보청기 등)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 안내(직접 청구, 보청기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153
첨부파일 | 첨부파일 5개_210701.zip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능사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기준 변경 등을 2021년 7월 1일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원문 -

 

[공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변경 안내(직접 청구, 보청기 등)


등록일 : 2021.07.01
담당부서 : 급여사업실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

mode=view&articleNo=1080914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첨부파일
 1. 직접청구 관련 안내문.jpg
 2. 보청기 제도개선 안내문.jpg
 3. 보청기 제도개선 관련 Q&A.jpg
 4. 보조기기 판매업소 직접청구 등 변경사항 안내.hwp
 5. 변경 서식.zi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21.6.30. 시행)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

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보조기

기 급여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직접 청구 가능
 - (시행일) '21.6.30.
 - (주요내용) 수급자 등의 위임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및 판애업소 대표자

    의 신분증 각 1부)
 - (유예기간) 기존 청구방식과 병행 운영: '21.6.30. ~ '21.7.31.

 

2.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확대
 - (시행일) '21.7.1. 구입하는 보조기기 부터 적용
 - (주요내용) 기존에는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였으

     나 개인사업장도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함

 

3.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기준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20.7.1.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 적합관리 필수 서비스 명시
    * 필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즉시 청구 가능
    *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청력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기록지)

 

4.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 등 일부조항 수정

 

5. 보청기 양측급여대상 확대 (15세 이하 → 19세 미만)
 - (시행일) '21.7.1.이후 처방전 발급한 경우에만 상향된 연령기준으로 양측 급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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