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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급여제도 회원참여 호소문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청기급여제도 회원참여 호소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1
조회수 165

한국청능사협회(이하 ‘협회’)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그치더니 이젠 폭염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회원님들께서 무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재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청각장애인과 청각 관련 업계를 무시하고 보청기센터(청능재활센터) 또는 청능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업무영역을 빼앗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청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서 청각 관련 업계, 특히 보청기센터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각 관련 업계의 생존권을 걸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현재 의사의 보청기 판매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가 2020.6.24. 끝난 후에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져야 할 정식 고시가 내부 규제심사(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관리과)로 인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성능 및 가격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보청기 및 가격으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사의 보청기 판매와 보청기 급여제품 및 가격고시 등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다음의 주소로 빠른등기(전자공청회의 의미가 없음)로 이용하여 민원으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사의 보청기 판매 반대의견

주소: (30107) 세종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333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관실 보건복지부 담당관 (김경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0-2425


▶ 급여보청기 품목 및 가격에 대한 행정예고 반대(아래의 행정예고 반대 예시를 참고)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 24일 이후에는 ‘의사의 보청기 판매 반대의견’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참고 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또한 대한이과학회 등에서 9월 8일 10:00~12:00 귀의날 행사에 "난청환자의 올바른 국가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정책 개선”을 토론주제로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 토론회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과장도 참석하기에 회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시어 의사의 보청기 판매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보청기판매자협회(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국내 보청기 판매자라면 그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보청기 판매자 중심의 강력한 단체를 구성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선택권(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보청기 판매자들을 무시하고 의사 측의 의견에 치우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보건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참여와 동참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8.21.


한국청능사협회, 보청기급여제도 행정예고반대 공동대책위원회(직인 생략)


보청기 급여제품 행정예고 의견(내용의 예시)


청각장애인은 청각손실의 형태, 종류, 정도 등에 따라 대부분 최신의 기술과 기능을 갖춘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 예고한 보청기 급여제품의 기술과 기능적인 특징은 겨우 보청기의 흉내만 내거나 최근의 보청기에 비해 기술 및 기능적으로 뒤쳐져 있는 보청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행정예고대로 청각장애인이 성능이 좋지 않은 보청기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예고는 청각장애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건강보건공단의 기금 사용을 막아보려는 졸속행정에 불과한 행입니다.

부디 종전과 같이 청각장애인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질 좋은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행정예고를 수정 또는 폐지해

주시가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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