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협회

2019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세미나

일시: 2019년 6월 1일(토) 12:40~18.00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8)

주최: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언어청각재활학회에서 매년 5월에 주최하는 세미나가 ‘청능재활의 절차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6월 1일 오후에 약 5시간에 걸쳐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15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청각장애 관련 단체들이 “보청기급여정책 개선”을 위하여

작년 11월 6일 원주공단 시위를 비롯하여 현재 한국청능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청기급여기준 시행규칙 개정 반대 서명운동”등을 펼치고 있음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보청기 급여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전달하면서 아울러 공단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공단 측은 기준액 인상 후에 저가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거나

브로커 농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개선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보다 제대로 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공와우 매핑과 착용 및 보청기의 착용아동, 보청기 검수확인 방법과 결과의 해석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당일 세미나 일정과 주요 내용을 간추려 내용입니다.

■ 세미나 일정

- 12:40~13:00 : 개회식, 축사(권순관 한국청능사협회 회장), 개회사(최철희 이사장)

초대 한국청능사협회 회장(이정학) 감사패와 명예회장 위촉장 증정

- 13:00~13:40 : 인공와우 매핑의 실제 (이지연, 서울아산병원)

- 13:40~14:10 : 인공와우 착용 아동 학부모 사례 (정재은 학부모)

- 14:10~14:40 : 보청기 착용 아동 학부모 사례 (이지선 학부모)

- 14:50~15:20 : 보청기 검수확인 - 방법과 결과의 해석 (이경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15:20~15:50 : 보청기 검수확인 방법과 결과의 해석 (이화영/김태우 이우청능재활센터)

- 16:00~17:00 : 보청기 보험급여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17:00~17:50 : 보청기 급여정책에 대한 토론회

- 17:50~18:00 : 폐회식

■ 세미나 주요 내용

1. 13:00~13:40 : 인공와우와 맵핑의 실제 (이지연 서울 아산병원)

- 맵핑에 대한 개념, 과정과 사례 소개

2. 13:40~14:10 : 인공와우 착용 아동 학부모 사례 (정재은 학부모)

- 진단이후 수술, 재활, 활동,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사례 소개

3. 14:10~14:40 : 보청기 착용 아동 학부모 사례 (이지선 학부모)

- 보청기 착용아동의 청능재활 과정과 그 외 필요한 교육, 행정지원소개

4. 14:50~15:20 : 보청기 검수확인 - 방법과 결과의 해석 (이경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국민건강보호법의 목적과 처방전/검수확인의 내용과 문제점, 보청기 착용효과 측정 발표

5. 15:20~15:50 : 보청기 검수확인 방법과 결과의 해석 (이화영/김태우 이우청능재활센터)

- 검수확인의 강화 배경과 강화방안의 문제점, 절차개선을 제안

6. 16:00~17:00 : 보청기 보험급여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각장애인 : 2015년(250,334명), 2018년(342,582명), 37% 증가

- 보청기 제품등록(2018 기준) : 전체 3.203개, 급여실적 있음 2,238개, 급여실적 없음 965개

- 보청기 업소등록 : 2015년(2,343개), 2018년(3,135), 34% 증가

- 문제점

저가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

기준액 인상 후 신규장애인등록자 증가로 급여대상자 증가

가격인상으로 난청노인의 가격부담

- 민원사례

브로커들이 노인들을 모집해 장애인 등록 후 보청기 판매,

CI를 도용해 보청기를 맞춤형으로 제작해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광고

정부지원액이 올라 수급자가 부담하는 10% 본인부담금 증가

7. 17:00~17:50 : 보청기 급여정책에 대한 토론회

1) 한국청능사협회 권순관 회장,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이사장

현재의 급여 절차는 신청자에게 너무 힘들고 복잡한 절차로 변경된 상황이다.

보청기 전체 시장 중 80%가 업소 및 센터인데 주로 이과학회의 의견만 반영되었다.

의사들과 보청기전문가로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

2) 10세 난청아이의 이지선 학부모

청각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난청아이 학부모의 입장도 동의한다.

현행 시행제도에 대하여 공단에 문의해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

시행 전에 등록장애인 측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에 이제라도 의견을 구했으면 한다.

3)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경원 교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력역치레벨과 어음인지도로 검수확인을 판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회의에 단체 당 1명이 아닌 3~4명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주임과장

현재 장애인 복지가 노인 복지에만 치우쳐져 있다.

장애보장구에 대한 실제 수급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노동자들의 장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5) 군난청이명예방협회장 김성식 회장

급여 절차가 복잡해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수의 난청인을 부정수급자로 취급해 사기꾼처럼 의심하는 것 자체에 분노하고 있다.

6) 한국청능사협회 구호림 부회장

검사기기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원마다 검사결과가 달라서 보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확한 검사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검사자를 고용해야 한다.

급여절차가 복잡해 난청아동들이 수업시간에 처방전을 받으러 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7) 건강보험공단 측의 답변

보장구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가에서는 지원금이 정당하지 않게 지원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선안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