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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과세에 대한 국세청 서면 질의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청기 지원금 과세에 대한 국세청 서면 질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8
조회수 182

안녕하십니까.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98일 국세청에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서면질의 내용 및 경위

 

20207월부터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의 지급방식이 종전 일괄 지급에서

초기 제품 91만원+적합비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초기 111만원은 영세율이지만

후기 적합기 20만원은 부가세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현재 부가세 대상인 배터리 비용도 모두 국민건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대상이라는 내부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적자문을 받아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일정

 

이후에는 국세청 답변서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건강보험공단에

우리의 입장이 수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드리는 말씀

 

현재 협회는 이밖에도 회원권익을 위하여 보청기급여제도 개선,

청능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취득, 청능사 자격보호 및 청능사 홍보 등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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